‘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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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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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살포 때부턴 '오물' 뺐다…'휴지 풍선' 날린 김정은의 고민
지난 9일 수도권 곳곳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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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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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死 내몰려…집단휴진 결의 참담" 92개 환자단체 절규
92개 환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부탁은 환자 말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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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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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