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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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① 」 에잇! 내가 저런 얘기나 듣고 있어야겠어? 2021년 2월. 박범계(현 민주당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중앙일보

2024.04.21 14:55
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중앙일보

2024.04.17 16:49
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신장식 변호사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중앙일보

2024.04.13 05:00
[강찬호의 시선] 총선 끝나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찬호 논설위원 1972년 11월 미 대선은 공화당 재선 후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50개 주중 49개 주를 싹쓸이해 선거인단 537명 중 520명을 독식했다. 적수

중앙일보

2024.04.11 02:16
'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

중앙일보

2024.04.03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