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제도화’
검색결과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
[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
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수련생이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는 현행 시스템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
-
'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
尹 거부한 간호법, 與 “논의하겠다”…野 “이럴 거면 왜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필요성이 의사 파업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자 국민의힘이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에선 “이럴 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