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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중앙일보

2024.04.07 09:00
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중앙일보

2022.02.21 00:01
검찰 "조국 재판부 편파적" 법관 기피 신청…법원서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중앙일보

2022.02.17 18:07
'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중앙일보

2022.01.15 05:00
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중앙일보

2021.12.24 18:01
[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중앙일보

2021.11.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