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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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성료

사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상연재

중앙선데이

2023.11.28 14:55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중앙일보

2023.11.08 05:00
김수현 주재 회의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땐 대통령 리더십 타격”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61·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

중앙일보

2023.08.03 00:01
"원전폐지 우리가 보고하래요ㅠ"…한수원 탈원전 강요한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중앙일보

2023.08.02 16:04
면직 앞둔 한상혁 "檢 비틀린 사실 유포…참담한 여론재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중앙일보

2023.05.23 07:59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중앙일보

2023.04.04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