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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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안법 가결…소상공인 범법자 내몰 위기 면해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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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막판 처리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막판 처리 해를 넘길 뻔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시간강사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5건이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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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전기용품안전법) 개정안 시행 논란…‘소비자 안전 우선?’vs ‘영세 수입업자 파산?’
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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