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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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4.05.27 11:12
[단독] 풍랑이 잡았다…1000억대 코인자산가 '존버킴'의 추락

해경이 20일 오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박모(42, 왼쪽)씨와 선장 이모씨, 선원 김모씨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 서해해경청 암호화폐 코인업계에선 1000억원대 자산가이

중앙일보

2023.12.24 17:16
'제2 강남'이래서 923억 투자했는데…비오면 잠기는 습지땅

A씨 일당의 홍보 영상.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230명으로부터 9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2023.12.02 09:28
사채놀이했다간, 이자 최대 2배 토해낸다…대법 "범죄수익"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 경기침체 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

중앙일보

2023.11.24 06:00
[단독] "수사무마 로비 강남서 8번, 檢 7번" 브로커 공소장 입수

광주지검(지검장 박종근)이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수행해 온 사건 무마 및 승진 청탁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중앙일보

2023.11.23 05:00
영화 ‘기생충’ 투자사 전직 대표, 1075억 폰지사기 혐의 구속

김주원 기자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해 이름을 알린 투자자문회사 전직 대표가 1000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

중앙일보

2023.10.3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