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법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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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칼럼] 게이오대 사카키바라 소장
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를 다룬 최근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를 바벨탑 이야기로 매듭짓고 있다. "바벨탑의 꿈은 오늘날 세계화 지지자들이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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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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