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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특별기고] 다당제 기초 놓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 후퇴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세계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체제가 확립되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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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다당제의 꿈…손학규 "연비제 고쳐야" 심상정 "아쉽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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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걸려있어 방법 없었다" 연동형 비례제 불순한 출발
단식, 점거, 밤샘농성, 그리고 고소·고발.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선거제 개편이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제를 두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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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민주당 공수처 위해 선거법 활용…군소정당도 국민도 속았다”
강원택 “애초부터 공수처에만 목을 맸던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 강원택(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옹호자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바른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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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비례정당 대결에 "공수처만 목매던 여당탓···다 속았다"
“애초부터 공수처에만 목을 맸던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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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민주주의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이현상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제목이다. 직장도 민주주의의 예외 구역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