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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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중앙일보

2024.03.28 05:00
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 첫 실형 선고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중앙일보

2024.03.27 13:11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중앙일보

2024.01.29 00:26
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4.01.04 12:48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가능…"5000만원 한도, 무용지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중앙일보

2021.07.02 14:00
[시선2035] 나쁜 부모의 죗값

채혜선 사회2팀 기자 불교에서 말하는 10대 지옥 중 ‘한빙(寒氷)지옥’은 이승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쌍천만 관객몰이에

중앙일보

2020.02.1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