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검색결과

뉴스

마약뒤 여친 살해해놓고…"심신미약, 감형해달라"는 20대男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산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전

중앙일보

2024.06.03 14:45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법정서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중앙일보

2024.05.29 17:47
"우리 애랑 왜 싸워"…13세 학생 찾아가 흉기로 찌른 엄마 징역형

연합뉴스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중앙일보

2024.05.23 10:53
임신한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우울증 심각" 심신미약 주장

김경진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보

2024.05.21 13:42
[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중앙일보

2024.05.16 05:00
동창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맞다…평생 속죄할 것"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중앙일보

2024.05.0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