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요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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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중앙일보

2023.07.18 05:00
盧땐 소금단식까지 불렀다…대통령 최후수단 '거부권' 후폭풍

2015년 6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배신의 정치를 반

중앙일보

2023.04.08 05:00
"경찰 쿠데타""윤희근 가만 안둔다"…여야 첫 전투는 8월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한 경찰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

중앙일보

2022.07.26 05:00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대신 경찰국, 장관이 경찰 견제해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경찰국 설치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만

중앙일보

2022.07.26 00:02
[월간중앙] 국회 NEW리더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방법이 대안”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 높아” 경찰청 차장 역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중앙일보

2022.07.22 15:00
[단독] '시행령 통제' 법안 낸 조응천, 4년전 與땐 정반대 입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의원의 모습. 김성룡 기자 정부

중앙일보

2022.06.1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