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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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대법원 결정 전까지 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프리랜서 김성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

중앙일보

2024.05.20 16:30
[단독] 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

중앙일보

2024.05.20 05:00
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중앙일보

2024.05.20 05:00
[view]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중앙일보

2024.05.17 00:10
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판단”…야당은 대화 촉구

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앙일보

2024.05.16 19:09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중앙일보

2024.05.1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