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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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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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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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셀프특혜' 논란 유공자법 통과…거야 끝까지 입법독주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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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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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수사 갈림길…채상병특검 폐기, 주목받는 공수처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갈등 국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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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1명 초선, 항의 방문에 장외투쟁 분주…이해찬 강연엔 11명만 참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등원 전부터 천막 농성이나 항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