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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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사형 부당' 항소한 60대, 돌연 "사형 집행해달라"…무슨 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니, 다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

중앙일보

2023.12.20 17:58
가자 민간인 사망 1만명 넘었다…52년만에 '유엔헌장 99조' 발동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시간)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의 중심부를 점령했다.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

중앙일보

2023.12.07 15:51
'푸틴 체포영장'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 시각도"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재판소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피오트르 호프만스키(67)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우리나라 법무부가 추

중앙일보

2023.11.15 18:47
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중앙일보

2023.10.30 18:21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중앙일보

2023.10.0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