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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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중앙일보

2021.03.30 13:34
[더오래]‘효도 계약’어긴 막말 아들…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0) A(82·남)는 2005년 시가 20억 원가량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과 대지를 아들인 B(53)에게 증여했다. A는

중앙일보

2021.01.30 13:00
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중앙일보

2020.10.02 06:00
'효도 각서' 소용없다…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냈다 패소 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

중앙일보

2020.09.30 05:00
쇠사슬 묶인 창녕 소녀, 어른되면 그 부모 '부양 의무'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 ‘9세 여아 학대 사건’의

중앙일보

2020.06.21 06:00
"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앙일보

2020.02.0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