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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급이란 문명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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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쿼터의 소급적용
미국의 어업 전관 수역 내 대한 어획「쿼터」7만8천7백t을 금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는 너무도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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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업 전관 수역 내 대한 어획「쿼터」7만8천7백t을 금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는 너무도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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