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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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중앙일보

2024.02.25 05:00
이화영 측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수사 검사 탄핵 청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

중앙일보

2023.12.26 18:59
[이번 주 리뷰] 2400선 깨진 코스피, 위기의 카카오,의혹의 이선균(16~21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재명 #강남 납치살해사건 #한국축구 평가전 #日 야스쿠니 참배 #헌법재판소장 #中 경제성장률 #韓 기준금리 동결

중앙일보

2023.10.22 06:30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중앙일보

2023.10.19 00:08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중앙일보

2023.10.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