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숙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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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중앙선데이

2023.10.21 00:06
금속노조 오늘밤 여의도서 노숙집회…법원 '금주 조건' 허용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중앙일보

2023.09.20 15:14
[단독]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영장 신청…1박2일 집회 주도 혐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

중앙일보

2023.08.17 17:01
[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중앙일보

2023.07.19 08:00
"휠체어 끌고와 마비시키겠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협박

“(우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XXX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이문동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엔 각종 욕설과 멱살잡이 등 폭력이 난무했다. 장애

중앙일보

2023.06.25 14:42
건설노조, 다섯번만에 출석요구서 응답…"22일 경찰 출석"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중앙일보

2023.06.1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