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시행’
검색결과

뉴스

정부 "확성기 원점 재검토는 없다" 언제든 틀 수 있게 '방아쇠' 준비

2018년 5월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대북 확성기

중앙일보

2024.06.03 12:36
'오물풍선'에 확성기 다시 튼다…정부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

지난 2018년 5월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일

중앙일보

2024.06.02 18:50
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

중앙일보

2024.04.23 09:31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에…檢, 대북전단 박상학 공소취소

검찰이 북한정권 비판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위헌 결정을

중앙일보

2023.10.11 19:20
[로컬 프리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민통선 주민들의 불안

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접경지역

중앙일보

2022.11.17 00:08
[로컬 프리즘] 대북전단 살포 갈등, 해결책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강도 높은 위협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바람에

중앙일보

2022.09.22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