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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소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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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농지법 위반 의혹 "논 팔겠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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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지법 공청회|새농지법 시안에대한 공청회가 30일 세종회관에서 열렸다. 주요 쟁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지상녹음한다.
농지법제정의 필요성▲김문직(서울대 농대교수)=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분배에 중점을 두었으나 분배가 끝난 지금 사문화 됐다.새농지법이 마련돼야한다. ▲김대환(이대교수)=서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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