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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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중앙일보

2024.03.28 17:47
[속보]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중앙일보

2021.08.26 15:54
'콩고 왕자' 라비 충격 근황…조건만남 사기로 감방 갔다

아프리카 콩고 출신 난민 방송인 욤비 라비(22). [JTBC] 아프리카 콩고 출신 난민으로 국내 방송에서 '콩고 왕자'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욤비 라비(22)가 조건만남 사기

중앙일보

2021.01.07 12:45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류연장 목적 난민 재신청 제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

중앙일보

2020.12.28 11:23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그 후…지난해 0.4%만 난민 인정 받다

2018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앞마당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의료봉사 부스에 몰린 예멘 난민 신청자. 건강검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충일 기자 “난민의 날(20일)이지만 이날

중앙일보

2020.06.20 11:30
“반정부세력 낙인, 죽음뿐인데” 7년 난민심사 결론 ‘불법인생’

한 난민 신청인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전 과정은 동영상 촬영이 된다. 김성룡 기자 “아이들은 한국말밖에 못 해요. 이 땅을

중앙일보

2020.06.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