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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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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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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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미비”…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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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구축에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 31일 재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은 90일(최대 12개월)로 개인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 벌금을 부당이득규모의 4~6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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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다 갚으면 또 빌릴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를 빌렸다가 다 갚은 사람에 한해서 오는 9월부터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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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한번뿐인 '소액생계비 대출'…다 갚으면 또 빌릴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소액생계비를 빌렸다가 다 갚은 사람에 한해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해서다. 12일 김소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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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