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검색결과
-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주장 더 않겠다…차등 지원도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
-
간호계 “간호법 무산, 정치권 공식 사과해야...22대 국회서 즉시 처리"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치권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또 22대
-
[속보]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민주유공자법은 재의 요구"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
'연금약자' 작은 개혁도 밀렸다…출산·軍 크레디트 확대 무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난다.
-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