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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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일보

2024.05.14 20:41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중앙일보

2024.03.25 20:46
"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중앙일보

2024.01.25 21:07
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중앙일보

2023.10.18 05:00
"시끄럽게 코 곤다"…같은 병실 환자 목 졸라 살해한 70대

병실 자료 사진. 사진 Pexels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중앙일보

2023.09.08 21:53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내려받은 경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중앙일보

2023.01.3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