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가원수모독죄’
검색결과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12/dcbcdc8e-3dff-4f46-a196-a8e855a91253.jpg/_ir_410x230_/aa.jpg)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똑같은 신발 투척, 부시는 "이런 게 자유국가" 문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형법상 '국가원수모독죄'가 사라진 상
-
文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2020년판 국가원수모독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25)씨가 지난해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제의 대자보. [사진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
-
39년전 술자리서 ‘전두환 비방’해 처벌…법원 “무효, 재심 인정”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재판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신군부
-
진보단체 "경찰, '文살해 예고' 일베 수사 중단하라…과잉충성"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뉴스1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12/dcbcdc8e-3dff-4f46-a196-a8e855a91253.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