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신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상고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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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조권 인정
대법원민사부는 15일 서울 충정로3가32 이두풍씨와 이웃주민 5명이 일조권(일조권)·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경흥학원(이사장 김일윤)을 상대로 낸 교사신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상고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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