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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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집 못 빼"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계약…대법서 뒤집힌 결말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 전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

중앙일보

2024.01.01 09:00
1100가구 단지에 전세 1건…‘역전세난’에서 다시 ‘전세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내년 2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성모씨는 최근 이사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미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중앙일보

2023.11.14 05:00
30일 넘은 ‘제주 한 달 살기’…신고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중앙일보

2023.06.07 16:16
집주인이 세입자에 "매달 50만원 드릴게요"…전셋값 폭락 진풍경

━ SPECIAL REPORT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진화

중앙일보

2023.01.14 00:43
[보증금 날개 없는 추락, 계륵이 된 전세 ] 역전세난 심화로 진풍경 속출…집주인 면접봐 고르고 세입자가 ‘역월세’ 받기도

━ SPECIAL REPORT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

중앙선데이

2023.01.1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