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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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03 06:06

업데이트 2022.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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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드컵 조 추첨 #나랏빚 #국민연금 보험료 #안철수 #가스ㆍ전기요금 인상 #거리두기 #프로야구 #공군 전투기 KT1 #김여정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이 3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이 외국에 파견단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당선인)으로선 처음으로 3일 열린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정면 대결로 치닫던 신ㆍ구 권력의 갈등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은 대선 이후 19일 만이었다. 기존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이번 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문 정부에서도 서울 용산의 국방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지난달 29일 확인했다. 이전은 여러 문제를 고려해 도중 접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다. 청와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연일 부인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0일 UAE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0차전에서 0-1로 패배, 최종예선 무패 마무리에 실패했다. 한국이 UAE에 패한 건 2006년 1월 두바이에서 치른 친선 경기(0-1 패) 이후 16년 만이었다.
한편 2일 진행된 조 추첨에서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11월24일 우루과이와 1차전, 11월28일 가나와 2차전, 12월2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게 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7일)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감동과 사고가 뒤섞였다. 시상자로 나선 윤여정은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인 배우인 ‘코다’를 위해 수화로 호명했다. 방탄소년단(BTS)은 이날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윌 스미스는 무대에 난입해 자신 아내의 병력을 소재로 농담한 시상자의 뺨을 때렸다. 아카데미는 스미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스미스는 1일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방부는 북한이 5일 전인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7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을 개량한 위장발사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기관 5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일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90일 만의 담화를 통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이번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난달 29일 발표에 따르면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졌다. 또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온 이른바 다케시마(竹島), 우리의 독도에 대해선 일본 입장만을 기술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역사 왜곡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막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에 부딪혀 지난달 31일 계획을 접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ㆍ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지난달 30일 기준 1940만원을 넘어섰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대략 배로 빨라졌다.

7월부터 국민연금 월소득기준 상한선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가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하한선 해당 가입자 14만명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ㆍ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기자 등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지난해 평균 재산이 16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6억 2000만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불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등의 가격이 뛴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인 김 여사가 누군가에게 11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고지서가 날아온다. 전기요금도 4월부터 ㎾h당 6.9원 인상됐다. 가스ㆍ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각각 확대된다.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 논에 공군 훈련용 전투기 KT1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 4명이 숨졌다.

프로야구가 2일 개막했다. 올해는 지난 2년과 달리 개막전부터 관중 입장이육성 응원 금지 조건으로 100% 허용됐다.

2022.03.28

尹 "靑시대 꼭 마감하고 싶다" 文 "용산 이전 예산 살펴 협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51분간 진행된 만찬회동에서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이날 대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참석한 지난 2021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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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윤여정 수어(手語)부터 윌 스미스 ‘뺨 가격’까지…눈물·사고 뒤섞인 아카데미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7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렸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지난해에는 배우 윤여정이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해진 아카데미 시상식이지만, 올해 후보작 리스트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다만 윤여정이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고, 방탄소년단(BTS)이 영상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각종 이모저모는 여전히 눈길을 끌었다.

배우 윌 스미스가 시상자의 농담에 분노해 무대에 난입,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는 사고도 있었다. 한편 윌 스미스는 이날 영화 '킹 리처드'로 첫 남우주연상을 받았다.여우주연상은 영화 '타미 페이의 눈' 주연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이 차지했다.작품상은 션 헤이더 감독의 영화 '코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감독상은 영화 '파워 오브 도그'를 연출한 여성 감독 제인 캠피온이 받았다.

한편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AMPAS)는 30일(현지시간)  스미스에게 사건 직후 시상식장을 떠나달라고 했지만, 스미스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카데미는 스미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AP·NBC 등은 아카데미가 최소한 스미스의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아니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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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 스미스가 지난달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오른 배우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윌 스미스가 지난달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오른 배우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2022.03.28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큰 혼선…폐지·축소 검토"

지난달 28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다음날인 29일 인수위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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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Q&A]우세종 된 ‘스텔스 오미크론’, 기존 감염자 또 걸릴까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3월 넷째주(20~26일) 국내 확진자 중 BA.2 감염자가 56.3%를 기록하며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Q. BA.2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어떻게 다른가?

A.BA.2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의 하위 변이다.

Q.전파력과 전파 속도 차이는?

A. BA.1보다 전파력이 1.3~1.5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Q.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위험한가?

A. WHO는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Q. 기존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시 감염될 수 있나

A.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자도 BA.2에 재감염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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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3년을 뭉개다가...文정부 겨눈 수사 무섭게 속도낸다

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의 사퇴 종용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검찰 안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1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로 약 3년간 사건을 뭉개다 지난달 25일에야 산업부 운영지원과·혁신행정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비슷한 구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결론을 보자며 수사를 유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한국전력 산하 자회사인 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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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강요죄로 고발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논란이 가중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김정숙 여사의)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ㆍ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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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靑 "김정숙 여사 옷값은 사비" 국힘 "대통령 월급으로? 되겠나"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의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의상 등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옷을 사는데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만 앞세우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정경희 의원), “대통령 월급이나 김정숙 여사의 재산으로 옷과 장신구 값이 충당 가능한지 의문”(정미경 최고위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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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4월 전기료 '반쪽 동결'…4인 가구 평균 2100원 오른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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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장관 대신 당선인 편든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공약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 직원들은 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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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단독]文정부도 '국방부 이전' 검토…"안보 문제 삼더니 아이러니"

지난달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말 청와대와 국방부 일각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후보지로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이 꼽혔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안보 공백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은 아이러니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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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北의 기만...국방부 “北, 화성-17형 발사 실패로 24일 위장 발사”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탐지된 비행 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등을 토대로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화성-17형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화성-15형’은 북한이 2017년 11월 시험발사한 ICBM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17형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화성-15형’을 쐈으면서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4월 중에 추가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4월에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 정치일정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긴장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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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막가는 日…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 지웠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이 사용할 239종의 역사·사회 등의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는 총 14종으로, 일본사 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이다.

이들 교과서는 정부 검정을 거치면서 신청 당시 있었던 ‘강제 연행’ 혹은 ‘강제 징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동원’ 혹은 ‘징용’이란 단어로 수정됐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징용’이나 ‘위안부’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의도에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그 어떤 역사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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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벤투호, UAE전 0-1 충격패…최종예선 조 2위 마감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0차전에서 후반 8분에 하립 압달라에게 허용한 선제 실점을 만회하지 못해 0-1로 졌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결과 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태도 모두 실망스럽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조 1위를 잃어버렸다"면서 "정상적이지 않았다.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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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인당 나랏빚 1940만원 넘었다

지난달 30일 업데이트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간 총 국가채무 1003조 2800억원을 지난해 11월말 주민등록인구(5165만4000명)로 나눈 수치다. 현재 총 나랏빚은 1초당 302만원씩 늘고 있다.

1인당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까지 730만원이 늘었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대략 배로 빨라졌다. 2000년 237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에야 1200만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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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7월부터 239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 폭은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2018년 4.3%→2019년 3.8%→2020년 3.5%→2021년4.1%→2022년 5.6%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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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安 "내각 참여 않는 게 尹부담 더는 것...당권도 당장 생각없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총리로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6ㆍ1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당권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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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통신사찰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지난달 30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뒤늦게 보완책을 1일 발표했다.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에 심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왜 무리하게 통신조회를 벌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조회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표명 등이 없어 ‘반쪽 보완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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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북한 보란듯 … 고체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자력으로 군 정찰용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시험발사는 작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7월 고체 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이 성공한 데 이후 8개월 만의 성과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 예고 없이 공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우주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린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주발사체 발사 순간.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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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文 임기말 전기 이어 가스까지 오른다…가구 평균 월 860원 인상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업소용 보다 주택용 가스요금이 더 많이 오른다. 주택용 요금 인상률은 3%에 달한다. 서울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860원의 가스요금이 더 청구될 예정이다. MJ(메가줄)당 14.22원이었던 주택용 요금이 0.43원 올라 14.65원으로 인상되면서다. 가스요금 변동은 21개월 만이다.

가스요금은 5월에도 또 오른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종 2.3원을 올린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4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6.9원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2100원씩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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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임기말 文정부 고위공직자 83% 재산 늘었다…집값·주식 상승 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2022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보다 1억 6629만 원 불어난 수치다. 코로나19의 영향에 가계 빚이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ㆍ민생경제에 여러 위기신호가 잡히는 것과 딴판이다. 지난해 공개 때도 직전 해에 비해 1억 3112만 원 증가했다.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국립대 총장, 광역ㆍ기초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광역ㆍ기초의원 등 1978명이다. 국회의원 등은 별도 공개다. 관보엔 지난해 한해 동안 대상자 본인 외 가족 명의의 바뀐 재산사항을 담게 된다. 공개재산 목록으론 토지와 건물ㆍ예금ㆍ증권ㆍ귀금속(500만원 이상) 등이 해당한다. 고가 옷이나 명품가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83%는 재산이 늘었다. 또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량은 10억 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20억 원 이상도 26.1%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신고재산은 21억 9099만 원이다. 전년(20억 7692만 원) 대비 1억 1407만 원 늘었다.

2022.03.31

사저 돈 대려 11억 빌린 김정숙 여사...靑 "지인인지 못 밝힌다"

지난달 31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인(私人)간 채무’ 11억원을 처음으로 신고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까지 없던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대출금 3억 8873만원이 새로 생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평산마을 새 사저 건설에 필요한 14억 9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이라며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가 3억여원이라 나머지 11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에게 11억원을 빌려준 인물에 대해선 “이해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전부처가 특활비를 줄여왔고, 청와대는 역대 최초로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왔지만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활비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 때문인데도, 계속 영부인의 옷값과 연결지어 공세를 펼 경우 강경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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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현빈-손예진, 열애 2년 만에 비공개 결혼식

현빈(40)과 손예진(40)이 지난달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이날 현빈과 손예진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오후 4시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3월 열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이었다.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만났다.

앞서 두 차례 열애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다. 그러다 ‘사랑의 불시착’ 종영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지난 2021년 1월1일 공식적으로 열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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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이 31일 오후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한 웨딩 화보.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현빈-손예진이 31일 오후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한 웨딩 화보.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현빈-손예진이 31일 오후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한 웨딩 화보.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현빈-손예진이 31일 오후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한 웨딩 화보.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2022.03.31

현대차 근로자 끼임 사고 사망…트럭·버스 생산 스톱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31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주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버스·트럭 등 상용차 라인이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멈추게 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설립된 이후 생산 라인에서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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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한동훈 콕 집어 수사지휘 시도 박범계…12시간 만의 포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 대장동 특검 등 파장이 큰 사안들에 관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정치 행보'로 비치면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나 지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31일 중단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반발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일 "오늘은 입이 없다. 묻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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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2주뒤 마스크 벗나…"실내 마스크 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 검토"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각각 확대된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다. 중대본은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등 향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를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관련 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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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공군 훈련기 2대 공중 충돌, 4명 순직…주민 “파편 비 오듯”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 논에 공군 훈련용 전투기 KT1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 4명이 숨졌다.

공군은 공군 사천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 충돌해 추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2분경 공중 비행훈련을 위해 이륙한 KT1 훈련기 1대와 이어서 계기 비행으로 이륙한 KT1 훈련기 한 대가 기지 남쪽 약 6㎞ 지점 상공에서 1시 37분경 공중 충돌해 추락했다.

1일 오후 1시 37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 들판 인근에 공군 KT-1 기본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해 추락했다. 사진은 전투기 충돌 직후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조종사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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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靑,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에 "모르는 사람 쓸 수 있나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연일 부인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면서 “근거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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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윤석열 "지금은 전시와 같아…단결·통합 없이는 위기극복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 정치·경제·사회의 위기는 전시(戰時)와 다를 바가 없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는 전쟁과 다름없는 큰 고통을 수반하는 위기"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 된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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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유영하 "박근혜, 현실 정치 뛰어들 일 단연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현실에 바로 들어가거나 정치를 할 일은 없다고 단언해 말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냔 평가가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드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저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부에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확대해서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곡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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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美, 북한 관련 5개 기관 추가 제재…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

미국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라 북한 관련 기관 5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로케트공업부, 운천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인 지난 24일 제재에 이어 8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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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스페인·독일 죽음의 조는 피했다, 손흥민 VS 호날두 성사

‘손날두’ 손흥민(대한민국)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매치가 성사됐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운명의 조 추첨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조 추첨에서 H조에 들어갔다.

FIFA랭킹에 따라 포트3에 속한 한국(FIFA랭킹 29위)은 포트1의 포르투갈(8위), 포트2의 우루과이(13위), 포트4의 가나(60위)를 상대로 조별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됐다. 각 조 1, 2위가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11월24일 우루과이와 1차전을 치른다. 11월28일 가나와 2차전, 12월2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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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프로야구 2일 개막, 관중 100% 수용...5위 결정전 도입 & 선수 확진돼도 리그 중단 않는다

프로야구가 2일 개막했다. 관중 입장을 100% 허용해도 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개막전부터 관중을 100% 입장시켰다.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치맥(치킨과 맥주)'도 가능해졌다. 다만 육성 응원은 금지됐다.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프로야구는 정상적으로 관중을 받지 못했다.

올해 흥행 요소는 많다.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던 국내 최고 좌완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복귀했고,  역대급 빅리그라는 야시엘 푸이그(키움 히어로즈), 이반 노바(SSG)도 올해 KBO에 데뷔했다.

한편 올해 KBO리그에선 5위 결정전이 생긴다. KBO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KBO리그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2개 구단이 정규 시즌을 동률 5위로 마칠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정규시즌 4·5위 대결) 전날 단판 승부로 최종 5위 팀을 가린다. 3개 팀의 승률이 같을 때는 경기를 따로 치르지 않고, 세 팀 간 다승·다득점·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KBO와 10개 구단은 또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나와도 리그를 중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2022.04.03

바이든·블링컨 만나나…尹한미정책협의단, 3일부터 5박7일 방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대표단)이 3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윤 당선인이 외국에 파견단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선 후 25일 만이다.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한미정책협의단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과의 주요 협의 의제는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문제 등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 "(당선인) 취임 이전, 상대국과 정책 협의를 사전 조율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정책 협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미국통'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미중관계 전문가인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본 전문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표세우 예비역 소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 강인선 전 조선일보 에디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안보 위기 속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대북 정책 조율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가입이나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첫 한미정상회담 시기 등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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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서욱 '선제타격' 발언에...김여정 또 거친입 "미친놈" "쓰레기"

북한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해 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군서열 1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는 3일 북한 주요매체를 통해 담화를 내고 서 장관의 지난 1일 관련 발언을 맹비난했다.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칭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드러냈다"며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렸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원점 정밀타격 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90일 만이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발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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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尹 "4·3 희생자·유가족 온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ㆍ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제주 4ㆍ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추념식에서 “4ㆍ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ㆍ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당선인)으로선 처음으로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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