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넘은 ‘제주 한 달 살기’…신고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6.08

머니랩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머니인뉴스 14. 전·월세 신고제, 신고해, 말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임차인) 보호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1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이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활성화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래된 주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이건 알고 시작하자] “신고 위반 과태료, 내년 6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