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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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중앙일보

2024.05.13 00:10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중앙일보

2024.05.12 16:49
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중앙일보

2024.05.09 05:00
[중앙시평] 대학 ‘무전공 입학’ 제도가 성공하려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요즘 대학 캠퍼스의 최대 이슈는 의대 정원 조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에 못지않게 대학 사회를 흔들어 놓을 이슈가 있다. ‘무전공 입

중앙일보

2024.05.03 00:38
美 국무부 "北, 총살 참관 강요"…韓엔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직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제기

중앙일보

2024.04.23 12:27
"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英 초유의 '금연법' 1차 통과

영국 런던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 AP=연합뉴스 영국에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중앙일보

2024.04.1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