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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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

중앙일보

2022.01.14 05:00
[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6) 부부는 법률상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중앙일보

2021.09.11 14:00
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부인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남을 그 남편이 고발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미지. 연합뉴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

중앙일보

2021.06.16 20:25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

1978년 방직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도하다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해고된 A씨는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2000년 민주화보상법이 만들어지면서 A씨는 국

중앙일보

2018.08.31 00:02
‘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중앙일보

2018.07.14 07:00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2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