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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중앙일보

2022.07.06 16:23
헌재, 사상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한정위헌’ 갈등 재점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위헌

중앙일보

2022.06.30 19:06
[중국읽기] 바이든과 시진핑의 ‘민주’ 싸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미·중의 대결 구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세계 패

중앙일보

2021.11.22 00:27
[논설위원이 간다] 무능한 국회와 행정부, 대법원에 난제를 던지다

━ 서경호의 이슈 현장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

중앙일보

2018.01.25 00:16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중앙일보

2017.03.20 02:55
상고사건 줄인 미국, 대법관 늘린 유럽

“재판은 으레 3심이란 생각은 낭비적·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이다.”(양승태 대법원장, 2014년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당사자 간 다툼에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

중앙일보

2015.09.02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