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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중앙일보

2024.05.13 00:10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중앙일보

2024.05.12 16:49
전국민에 25만원씩 주자는 巨野…코로나 때 보니 효과 '글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

중앙일보

2024.04.23 17:48
점포당 500만원 지급, 세금도 유예…서천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온정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왼쪽)가 지난 27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중앙일보

2024.01.28 12:53
"청년 탈모 치료비 주겠다"는 사하구…제동 걸린 '현금성 복지'

보호자들이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존 복지 정책과 중복된다며 축소

중앙일보

2023.11.17 05:00
野 "전국민 80%에 난방비 7조원 주자"…與 "난방 포퓰리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80%에게 총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난방 포퓰리즘’이라

중앙일보

2023.01.2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