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80%에 난방비 7조원 주자"…與 "난방 포퓰리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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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80%에게 총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난방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에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가구당 15~40만원의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규모)의 명칭을 바꾸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1인당 10~25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 하위 30%(1544만명)는 1인당 25만원씩, 30~60%(1544만명)는 15만원씩, 60~80%(1029만명)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다. 4117만명에게 7조 2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안은 같은 날 대통령실이 내놓은 난방비 지원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117만 6000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 폭이 매우 좁다”면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관련 법안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징수해 조성된다. 현행 기준을 2%로 낮추면 전기요금에 대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언급한 횡재세도 지난 17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석유·가스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걷어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우 축사 농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중도층에 소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자치단체만이라도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신속한 결단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국민 민생에 대한 실천이 훨씬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은 난방비 폭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난방 포퓰리즘이냐”고 역공을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비리 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에게 이제 민주당 포퓰리즘은 ‘잊지도 않고 찾아온 각설이 타령’쯤으로 보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반박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