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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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중앙일보

    1972.04.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