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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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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각하된 간통피의자 검찰이 확인안하고 잘못 起訴
검찰이 간통사건 고소인이 낸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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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통사건 고소인이 낸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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