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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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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강화 나선 北, 자본주의 사상·문화 법으로 제동건다
북한이 자본주의 사상을 경계토록 법제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5일 전했다.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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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반동문화배격법·통신법 제정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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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있는 제품이라면 전 세계가 화웨이 썼겠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9/82fa6a36-038b-477c-b57e-758bf7f26c39.jpg/_ir_410x230_/aa.jpg)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있는 제품이라면 전 세계가 화웨이 썼겠나”
━ 미·중 갈등 사이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서울 상암동 사옥에 있는 DU(디지털 유닛) 장비를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DU는 5G 기지국망의 핵심 장비로, LG유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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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외면한 ‘아날로그 검찰’ 감청 해석도 ‘아날로그’ 미·유럽, 새 기술 나오면 사회 합의 거쳐 법적용
관련기사 검찰 “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카카오톡 수사, 무한대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피고인이 ‘클라우드(cloud·인터넷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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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혹해서 … 대포폰 명의 빌려줬다 10배 벌금
2011년 9월 대학생 홍모(25)씨는 한 전단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접했다. 돈이 궁했던 홍씨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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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의 ‘검색 중립성’ 가이드라인 세워야
지난 8월 말 포털사이트에는 ‘안철수 룸살롱’과 ‘박근혜 콘돔’ 전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 월간지의 보도로 ‘안철수 룸살롱’이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에 오른 게 화근이었다. 안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있는 제품이라면 전 세계가 화웨이 썼겠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9/82fa6a36-038b-477c-b57e-758bf7f26c39.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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