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속
’-
[양성희의 시시각각] 구하라, 그리고 추적단 불꽃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들어 두 젊은 여성 생각을 많이 한다. 한쪽에게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다른 한쪽에게는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많다.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로부
-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위자료 3.7억 탄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
부모 노릇 안 해도 가족인가, ‘구하라법’ 언제 통과되나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지난달 31일, ‘아들 사망보험금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뜨자 분노와 탄식이 쏟아졌다. 특히 많은 지
-
"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