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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사 책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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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한국 ‘Mudjima’ 범죄 조명…“사회가 위험하단 인식심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영국 BBC 방송이 13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묻지 마 식 범죄’를 조명했다.

중앙일보

2023.08.13 21:57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중앙일보

2023.04.12 18:57
[이번 주 핫뉴스] 14일 美 CPI 결과 주목…이번 주 與 전당대회 본경선 돌입(13~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미, 1월 CPI #미국 주식거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국립공원 통제 #UN청소년환경총회 #갤럭시S2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박진 #

중앙일보

2023.02.13 06:00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중앙일보

2023.02.01 08:50
[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중앙일보

2022.11.07 00:19
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중앙일보

2022.07.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