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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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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중앙일보

2022.10.24 00:38
헌재, '800억대 세금소송' 재판 취소 결정…역대 세 번째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

중앙일보

2022.07.21 17:20
전기차 무선충전, 법에 막혔다…당장 바꿔야 할 규제 100개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

중앙일보

2022.07.03 16:17
헌재와 권한 갈등 법원, GS칼텍스 재심청구 기각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는 26일 GS칼텍스가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가 헌재

중앙일보

2013.06.27 01:10
당론투표, 여야 의원 절반이 거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자 두 명의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다. 한

중앙일보

2013.05.03 02:13
국민은 뒷전 … 대법원·헌재 또 권한 다툼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헌재가 한정위헌 판단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위

중앙일보

2013.03.29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