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
인증 없는 장난감·유모차·온수매트는 ‘알·테·쉬’서 못 산다
앞으로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완구나 물놀이 기구 등은 알리·테무 등을 통한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유
-
내달부터 호텔서 일회용품 '무료제공 금지'...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
법제처 앞으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벌
-
은행 “ELS 자율배상 땐 배임” 당국 “되레 제재 감경 사유”
━ 홍콩 ELS 배상 신경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ELS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
ELS 6500억 손실…은행 "자율배상은 배임" vs 당국 "되레 유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자율배상 요구에 “배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