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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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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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재확인…교육부 “플랜B 없다, 학생 복귀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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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떤 이유든 의사가 환자 떠날 권리는 없다
━ 의사협회 이어 서울대 병원 등 집단 휴진 예고 ━ 정부는 “엄정 대응”…환자단체는 “절망적 소식” ━ 정치권 중재 주목, 파국 피할 돌파구 모색해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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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떤 이유든 의사가 환자 떠날 권리는 없다
━ 의사협회 이어 서울대 병원 등 집단 휴진 예고 ━ 정부는 “엄정 대응”…환자단체는 “절망적 소식” ━ 정치권 중재 주목, 파국 피할 돌파구 모색해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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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동해 유전, 무속 아닌 기술로 해야…‘운발’ 기대 안 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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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