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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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 살해’ 로펌 출신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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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둘 살해' 30대 엄마 징역 5년…큰아들 살인은 무죄, 왜
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두 아들을 낳자마자 3년 동안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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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비극…3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3년
울산지법. 연합뉴스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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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한 지인 무참히 살해…징역 17년
노래방에서 더 놀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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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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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