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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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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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씨가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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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숨진 배승아양, 음주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고(故)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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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사 빠졌다…"롤스로이스男, 한번도 상태 묻지 않아"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던 신모(28)씨가 롤스로이드 차량을 인도로 돌진시켜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 독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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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로 60대 인부 덮쳤다…30대 만취 벤츠녀 징역 7년
법봉 이미지그래픽 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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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피한 50대, 항소심서 뒤집혔다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했다”등 이유로 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