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두 참여연대
’-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보완수사 족쇄도 풀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
-
민주당·경찰 반발에도…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밀어붙인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입법예고가 29일 종료됐다.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
“김기춘 가고 윤석열 온 것”…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인적교체를 개혁으로 착시"
“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
참여연대 "검찰개혁?…檢 특수수사, 文정부에서 오히려 강화"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진보성
-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용됐다”는 평가와 함께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수통’, ‘윤석열 사단
-
참여연대 "공수처 1주년, 시민 기대 못 미쳐…존재 이유 보여줘야"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