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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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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음란물과 전쟁 나선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도 폐

중앙일보

2024.03.13 14:47
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중앙일보

2024.02.14 19:24
10년 다 된 버스, 6년 더 달린다고? 노후버스 생명연장法 논란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도로 위 노후 버스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시내·외 버스의 차령(車齡)을

중앙일보

2024.02.03 05:00
김기현 106억, 서삼석 66억…‘지역구예산 챙기기’ 여야 담합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중앙일보

2023.12.22 00:01
[단독] "50만 공인중개사 표몰이"…총선앞 '직방금지법' 꺼낸 野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밀집 거리에서 시민이 걷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중앙일보

2023.12.12 05:00
노란봉투·방송 3법 재표결서 부결…홍익표 “다시 준비할 것”

━ 국회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중앙선데이

2023.12.09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