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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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구더기 바글바글"…목줄 찬채 버려진 레트리버 처참
대관령휴게소에서 발견됐을 당시 사진(왼쪽)과 치료 중인 레트리버 사진. 사진 '미소 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강원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레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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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형량 높이고 수사 개선’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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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성범죄,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와 같이 본다…‘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을 학대하고 상해‧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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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 둔갑한 미용시술로 '19억 꿀꺽'…보험사기 작년 1조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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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사법리스크…美 현직 대통령 아들 최초 '유죄' 평결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 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와 만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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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