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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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가석방 불원” 김경수가 해야 할 일
문병주 논설위원 이유는 다르지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동의한다. 공감이 아니다.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받는 과정, 그리고 수감 생활에서 보여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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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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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그알’ 조폭연루설 미리 반박 “끝없는 이재명 죽이기”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끝없는 이재명 죽이기”라며 21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다룰 조폭연루설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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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전문시위꾼'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 「 [중앙포토] 정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함께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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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개혁…국민들만 피해
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층 산업자원위원회. 서석재(徐錫宰.국민회의)위원장실에 모여있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움찔했다. 산자위 의원들에게 한국전력 매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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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실태·각계반응]
정부당국은 이른바 '사상범' 또는 '양심수' 의 존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안사범' 또는 '공안관련 사범' 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사상범의 실태가 확인된 것은 없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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