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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중앙일보

2023.06.01 00:48
임원 승진 탈락하자…중국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넘긴 50대

대전지검 청사. 중앙포토 임원 승진 탈락하자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26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중앙일보

2023.01.26 23:19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실형…혈관 찢어 60대男 사망

수술실 자료 사진. 사진 pixabay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중앙일보

2023.01.26 18:21
'신해철 집도의' 환자 혈관 찢어져 사망…"주의의무 위반 안했다"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 씨.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의사 강모(사진·52) 씨가 또 다른 환자 사망 사

중앙일보

2022.03.08 12:44
[단독] 신해철 죽게한 의사 또 기소…3년 기다리면 또 칼 든다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 모 씨. 사진 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모씨가 2014년 저지른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

중앙일보

2022.01.27 05:00
故신해철, 오늘 사망 7주기…영원한 ‘마왕’ 향한 그리움

지난 2015년 고(故) 신해철 영전에 올려진 추모메시지들. [일간스포츠] 가수 고(故) 신해철이 사망 7주기를 맞았다. 신해철의 팬커뮤니티인 크롬포에버 측에 따르면 올해도

중앙일보

2021.10.27 13:26